[The Athletic] 로만 아브라모비치, EU 제재를 뒤집기 위한 법적 소송에서 패소

 

 첼시의 구단주였던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직후 유럽연합(EU)이 자신에게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법적 소송에서 패했다. 

 

 EU 일반법원은 2022년 3월 이 러시아 억만장자에게 부과된 제재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아브라모비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2년 3월, 제재를 발표할 당시 EU는 아브라모비치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러시아 지도자와의 이런 관계는 그가 상당한 재산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영국 정부 또한 아브라모비치에게 제재를 가했으며, 이 당시 그는 "친 크렘린 올리가르히"로 묘사되었다. 

 

 포르투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는 EU에서의 이동의 자유를 "과잉 침해"당했다면서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도 요구했으나, 수요일,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법원은 그의 요청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브라모비치가 러시아 회사 에브라즈에서 맡은 역할과, 그의 철강 및 광산업이 러시아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 법원은 아브라모비치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그에게 취해진 제한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요일 판결문의 내용이다. 

 

 "에브라즈 그룹과 특히 모회사에서의 아브라모비치의 역할을 감안하여 소송의 대상이 된 (제재) 명단에 아브라모비치씨의 이름을 넣고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EU) 이사회는 사실 평가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EU는 아브라모비치의 경제 활동이 러시아 정부에 상당한 액수의 수입원을 제공했으며,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일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최대 납세자 중 하나인 철강업체 에브라즈의 대주주이다." 당시 유럽 이사회가 밝힌 말이다. "그는 크림 반도 합병이나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화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의사결정권자들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수요일 판결 이후 아브라모비치의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 판결에 실망했지만, 법원이 EU 이사회가 제시한 여러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제재 유지의 근거로 삼지 않은 점을 환영한다."

 

 "아브라모비치씨는 러시아를 포함한 어떤 정부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쟁을 통해 어떠한 이득0도 보지 못했다."

 

 영국 정부 또한 에브라즈에 관해서는 EU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를 불안정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자금, 경제 자원, 상품 혹은 기술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에브라즈의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었던 아브라모비치에 대한 제재가 내려지자, 영국 금융감독청은 런던증권거래소에서의 이 회사의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고, 10명으로 구성된 에브라즈의 이사회의 이사들은 모두 사임했다. 

 

 2022년 3월, 프리미어리그는 아브라모비치의 첼시 디렉터 자격을 박탈했으며, 그로부터 2개월 후, 이 클럽은 토드 보엘리와 클리어레이크 캐피털이 주도하는 새로운 구단주 그룹에 매각되었다.